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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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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5누34122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
  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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